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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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민법 시대 2. 사회보험 시대 3. 복지국가 시대 본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 등 3단 계로 구분된다. 첫째 빈민법 단계이다. 빈민법은 유럽 절대왕정시대의 국가정책으로서 그 대상자는 걸인 과 부랑자 및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이고, 정책의 시행 주체는 절대주의 국가, 교회, 봉건 영주였으며, 시행 주체가 인정하는 대상자의 욕구는 최소한의 생존(survival)에 국한되 었다. 그리고 정책수단으로는 부랑자와 빈민을 시설(구빈원, 작업장)에 수용, 보호하거나 주거가 있는 빈민에게는 구호금품을 제공하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오늘날의 시설 보호와 거택보호에 해당된다(참고로 빈민법은 생계능력이 없는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재정을 국가가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효시였다). 또한 당연한 말이지만, 빈민 법을 통한 구제는 그 대상자의 권리와는 전혀 무관했으며, 급여는 그 제공자인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재량에 좌우되었다. 빈민법 단계에서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를 경제와는 무관한 주변적인 문제로 인식하였다. 두 번째는 사회보험 단계이다.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서 시작된 사회보 험은 그 주된 대상자가 근로자계급(특히,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이었고, 정책 주체는 행정 책임자인 국가와 대상자들의 대변자인 노동조합이었으며, 보장의 대상이 되는 욕구는 산 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즉 산업재해, 실업, 질병, 노령화 등이었다. 주요 제도 는 사회보험이고(공중보건 교육 주택복지도 이 단계에서 시작된다), 권리 수준은 사회보 험 가입자로서 보유하는 권리, 즉 구입한 권리(purchased right)였다. 사회보험 수급권 을 구입한 권리라 하는 이유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수급권을 보 장받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종속적(잔여적)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는 사 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전 국민, 즉 시민으로 확대했고, 그에 따라 국가와 함께 시민들의 조직인 시민단체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되었으며, 대상 욕구 역시 국민최저(national minimum) 이상으로 확장되었다(동시에 직업 보장, 즉 완전고용과 복지의 관련성이 중 시되었다). 또 전 국민으로 확대된 사회보장과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케인스주의적 사회 경제정책이 핵심 정책수단(제도)이 되었으며, 시민들의 복지 수급권, 즉 시민권이 완전히 보장되었다.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경제와도 대등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키워드 사회, 복지, 정책, 국가, 빈민법,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