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5일 목요일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공공복지 민간복지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공공복지 민간복지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공공복지 민간복지.hwp


목차
1. 공공복지
2. 민간복지
3. 민영화
4. 종교단체
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



본문
전달체계란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organizational arrangement)를 말한다. 서비스 제공자, 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체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부(지방정부를 포함합니다)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기관이다. 정부가 시
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을 공공복지(public welfare)라고 하고,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를 민간복지(voluntary welfare)라고 한다.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공공복지가 사회복지정책의 주를 이루는 반면에, 미국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국가와 민간기관 모두를 중시한다.


1. 공공복지

공공복지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들을 말하는데, 소득보장, 보
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퍼스널 소셜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그 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회보장이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질병, 실업,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및 상실에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적연금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5번째 사회보험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이 도입되었다. 퍼
스널 소셜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
어 시행하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을 의미한다.

공공복지가 특히 발달한 영국의 전통적인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데, 공공복
지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키워드
복지, 사회, 공공복지, 공공, 보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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