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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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2. 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 3.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4. 권리침해의 특수성 본문 1.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1) 사회복지 권리보호의 필요성     >> 사회복지급여행정은 다음의 특성으로 인해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정책적 장치가 중요함      >> 관련법이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잦은 개정으로 수급권자의 입장에서 권리와 둘러싼 법률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 사회복지수급권자들은 비교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 개인에게 생존적 절박함의 중요성을 갖는다.      >> 사회복지급여는 비금전적, 계량불능의 전문적 급여가 많다.      >> 장기적인 법률관계인 특성이 있어서 한 번의 위법적 행정처분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다.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① 처분, 압류, 상계 금지      >> 수급권은 일신전속적(一身全屬的) 성격을 가지므로, 양도, 압류, 상계할 수 없음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수급권 보호: 요보호자,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실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보호규정 필요       >> 사회복지수급권의 목적은 수급권자의 복지유지 또는 개선이므로, 이와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 민법상 채권은 양도가 가능하나 공법상의 권리는 법률행위에 위한 양도 불가 - 수급권자의 개인적, 사회적 보호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보장하기 위해 - 공법상의 권리 의무는 일신전속성을 갖는다. ※ 일신전속성 : 권리의 향유, 행사가 권리자의 일신에 전속하여 권리자와 분리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키워드 사회, 복지, 수급권, 권리, 보호,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