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라인파이프사건

한국라인파이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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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이프가드 조치 2. 사건 개요 3. 주요 쟁점 4. 판결 및 결론 본문 사건 개요 미국 정부는 무슨 짓을 했는가 1999년 8월, 수입되는 라인파이프에 대한 피해 조사 개시 두 달 뒤, 라인파이프의 수입 급증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끼친다고 판단 2000년 2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단, NAFTA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는 제외 우리나라는 무얼 했는가 우리 나라가 가장 큰 피해 (50% 차지) 2000년 6월 WTO에 문제 제기 한국의 주장 : 이 조치가 GATT I조, XIII조, XIX조, 긴급수입제한 조치협정 2,3,4 조 등에 위반 키워드 피해, 가드, 조치, 세이프, 세이프가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