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권리구제

사회보험과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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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본문 1. 사회보험과 권리구제 1) 국민연금법 -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쳐서 권리구제를 받음 (1) 심사청구 대상 ① 가입자의 자격 취득 / 상실 통지 ②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 ③ 급여지급 결정 통지 ④ 노령(장애 / 유족)연금 및 반환(사망)일시금 미해당 / 부지급 결정 통지 ⑤ 연금 수급권 취소 결정 통지 ⑥ 부당이득 환수 결정 통지 등 (2) 청구인 ① 국민연금법: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② 행정심판법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심판기관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키워드 국민, 청구, 심사, 통지, 국민연금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