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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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렴이론 2. 확산이론 3. 이익집단론 4. 페미니즘론 5. 국가론 6. 사회양심론 7. 시민권론 8. 음모이론 본문 1. 수렴이론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또는 산업화론(industrialization theory)은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이론을 말하는데,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가 유사해질 뿐만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선진 사 회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까지도 비슷해진다고 한다. 사회복지제도의 수렴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기술발전(technological development)이 다. 기술발전은 사회복지를 포함한 제반 제도를 유사하게 만든다. 체제를 떠나 기술이 국 가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한 국가(냉전 하에서 우주 공간을 놓고 벌인 미소간의 경쟁이 좋은 예이다)는 기술발전을 조직하고 기획하며, 복잡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 구축을 지원하게 되는데,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 구축의 하나로 사회복지가 활용되고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 양 체제의 사회복지가 비슷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Bell과 Kerr 등 산업사회학자들은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는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사회발 전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기술(technology)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주장했다. 이들에 의하면, 자본가 대신 기술을 보유한 기술관료(technocrats)가 사회의 지배층이 된다. 기업의 예를 들면, 소유의 분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경영자혁명)에 따라 전문 경영자들이 회사경영의 실권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기술발전이 주도하는 산업화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를 유발시킨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 이혼의 증가, 지리적 이동, 핵가족화는 가족 기능 을 약화시키고, 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산업화는 젊고 잘 교육된 노동력을 원하기 때문에 병자, 실업자, 편부모 가족, 노인 등은 고용문제에 직면한다. 이 런 취약계층은 산업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결국 국가의 지 원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곧 국가의 자비심이 동기가 되건 국가의 다소 자동적인 대응이 건 산업화는 사회복지의 확대를 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산업화는 잘 교육받고, 건강하며, 생활이 안정된 노동력, 나아가 자신이 속한 조 직에 충성심이 강하고 사기가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서 충족된다. 말하자면, 산업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은 전문적이고 기술수준이 높은 고급 노 동력의 양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인정책이 됨으로써 산업화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생산성과 복지의 함수관계).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키워드 사회, 기술, 복지, 이론, 사회복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