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5일 월요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책임의 의의와 근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견해(찬반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책임의 의의와 근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견해(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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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업의 사회적 책임

Ⅰ. 사회적 책임의 의의와 근거

1. 시장의 불완전성
2. 외부불경제
3. 최저시민권의 보장

Ⅱ. 사회적 책임에 대한 두 가지 견해

1. 부정론
2. 긍정론
3. 향후의 전망


본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사회적 책임의 의의와 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 to pursue goals that benefit society)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기여 할 기업의 의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의미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상술한 바 있는 기업의 윤리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불완전성

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즉 시장이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이 아니고 독점이나 과점상태에 있기 때문에 독과점기업들이 시장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시장의 자동장치(built in stability)에 의한 자동조절 기능을 불가능하게 할 경우 독과점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는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 같은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서 독과점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2) 외부불경제

산업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대두된 문제 중의 하나로써 공해를 들 수 있다. 주거지역에 공장이 난립함으로써 공해를 유발하게 될 경우 이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크게 그르칠 것이므로 이 같은 현상은 저지되어야 마땅하다. 이 경우 오염의 주체는 기업인바 이들 기업들이 지역사회 등 다른 경제주체에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현상을 A.C. Pigou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라고 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이들 외부불경제 현상을 유발할 경우 이들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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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책임, 기업, 견해, 근거, 경우,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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