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규제완화를 둘러싼 문제점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둘러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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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산분리의 의의 2. 금산분리의 변천 과정 1) 국내 2) 국외 3. 금산분리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논쟁 1) 금산분리규제 완화에 대한 찬성 (1) 국책은행의 민영화 (2) 금산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3) 금융발전의 기회 및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 2) 금산분리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1) 은행의 산업자본에 의한 사금고화 (2) 금융산업의 독립성 훼손 4. 정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Ⅱ. 본론 1. 금산분리의 의의 금산분리란 은행법 제 16조 제 2항에 명시되어 있다.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이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은행 소유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자 금산분리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외국자본에 운영권이 넘어간 은행은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 두 곳이다. 현재 금산분리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 금산분리규제 완화에 관한 찬반 논쟁을 기초로 정리해본다. 2. 금산분리의 변천 과정 1) 국내 1961년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군사 정부는 기업가 소유의 은행주식을 전부 환수하고,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10%로 제한하였다. 또한 혁명 정부가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은행을 이용하여 경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일반 은행은 다시 정부의 지배를 받았다. 1982년 은행법 개정 이전까지는 은행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범위만 10%로 제한하고 있다가, 1982년 12월 은행법 개정에 의해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의 보유한도가 8%로 정해졌다.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개발자금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하여 보유한도 적용을 배제하였다. 1997년 전에는 동일인으로 보는 범위를 확대해석하고, 적용을 배제하였던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소유한도를 설정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방지하면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1998년 1월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폐지 및 외국인의 주식취득범위를 확대하고, 1999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참고문헌 서완석, 미국에 있어서의 금융지주회사의 현황, 기업법연구 2010년 3월호 서완석, 사모투자전문회사, 외법논집 제 31집, 2008 저스티스 통권 제104호 (2008년 6월) pp.28-40 ISSN 1598-8015 KCI 등재 은행법연구 2권 2호 pp. 359-389 ISSN 2005-3703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2호 (2008년 여름) pp.371-399, 439 ISSN 1226-2536 이명박 금산분리 완화를 정동영 분리원칙 지켜야 - 중앙일보 뉴스 금융자본론 루돌프 힐퍼딩 저 ISBN 9788996591719 국립중앙도서관 하고 싶은 말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금산분리, 금산분리 규제 완화, 금산분리의 변천 과정,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논쟁, 금융산업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