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민영화

공영방송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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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공영방송의 정의와 공영방송의 역할 2.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실 3. 민영화가 해법인가 Ⅱ. 본론 1. 민영화가 왜 공영방송에 있어서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하는가? 2. 민영화론의 제기 배경과 민영화론자들의 주장 3. 민영화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Ⅱ. 본론 1. 공영방송의 핵심사안 '민영화' 1980년대 공영정책 중심의 방송정책이 집행되던 중, 1990년 민영방송사 SBS의 탄생을 기점으로 방송계에도 시장주의 정책이 가미되어 시장모델과 이에 반하는 공익모델이 대립 구도를 이루었다. 이후 2000년, 2001년 공영방송 중심의 개혁정책을 표방한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와, 뉴미디어와 민영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제안한 '방송정책연구위원회'가 양대 축을 형성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공영방송에 대한 민영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 민영화의 핵심적인 논거는 공영방송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화, 시장경제 활성화, 광고의존도가 높은 재원구조, 소유구조의 모호성, 상업적인 프로그램 편성, 민영방송과의 차별성 모호 등에 있다. 이러한 수준의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지난 1980년대부터 공영방송의 존폐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어오고 있고, 특히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수백 개의 채널이 가능한 상황에서, 희소한 지상파 주파수와 수신료라는 특혜를 받는 공영방송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 우리나라의 민영화는 KBS 하나라도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주장하면서, KBS 2와 MBC의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KBS1만을 공공서비스 방송 영역으로 획정하여 수신료만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나머지 공영채널은 사유화함으로써 '방만한 비효율적 공영방송 시스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만연해 있는 정권과 언론의 유착 상황, 공공성과 공정에 대해 이미 신뢰를 잃은 공영방송의 모습 속에서 공영방송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현실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다공영체제에 대한 불만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책논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파적 정치논쟁의 영역 속으로 '민영화'논의를 끌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강형철, 공영방송론, 2004 양문석, 공영방송 민영화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0 정두남, 공영방송 민영화 논의에 관한 연구 :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03 김진영,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7(1), 2008 강형철, 왜 아직도 공영방송인가,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0 이진로, 한국 공영방송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4(2), 2004 정용준, 시장주의 방송구조개편정책의 쟁점과 대안,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8 하고 싶은 말 공영방송의 민영화에 대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공영방송, 공영방송의 현실, 민영화론의 제기 배경, 민영화 주장에 대한 반박,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