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론적 관점으로 접근한 학생인권조례

갈등론적 관점으로 접근한 학생인권조례

갈등론적 관점으로 접근한 학생인권조례.pptx

목차 1.개념정의 2.학생인권조례 배경 3.학생인권조례의 의의 및 쟁점 4.갈등론적 접근 갈등론적 교육관 -저항이론 -쟁점 적용 본문 갈등론과 학생인권조례란? 갈등론 희소가치 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갈등이 일어 난다는 입장 사회 변동에 기여 사회 및 규정 :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력과 강제에 의해 정해놓은 것 학생인권조례 :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 경기도 교육청서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확산 발표서 세부내용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로 한정 2012년 1월 26일 공포 개념정의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장 제2조> 학생인권조례 제정 배경 2000년대 전후 학생인권 문제 사회적 이슈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1998 국가인권위원회 1998년 학생인권선언서 90년대 초부터의 학교 폭력 -학생간의 폭력, 교사에 의한 학교폭력 <2012년 4월 6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 상지대학교 최돈민 교수 의견 참고> 학생인권조례 관련 법률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키워드 학생인권조례, 갈등론적, 론적, 갈등,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