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영화 가능성 연구(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영화 가능성 연구(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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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제도주의 (1)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의 등장 (2) 역사적 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2.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1) 거래비용 이론 ① 코즈(Coase)의 패러다임 ② 윌리엄슨(Williamson)의 패러다임 ③ 노스(North)의 패러다임 (2) 주인-대리인 모형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영화 가능성 연구 (1) 민영화의 의의 (2) 재화의 특성 (3) 민영화 가능성 탐구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이 보고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신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사용된 이론은 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 모형, 재화의 분류, 섹터이론, 자산 특정성이다. 최근 들어 사회적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 중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분야는 단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저 출산 문제이다. 이들 두 문제의 연관성과 그로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전 인류적 문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연구와 자료를 통해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라 일컬어지는 국제 흐름의 주도 국가들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십 수 년 안에 초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다는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위한 대책들이 속속 제기 되기 시작했고, 그 중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사회복지가 대두되었다. 양질의 복지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노후대책의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다. 이처럼 사회복지가 세계적 문제의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면서 자연스레 어느 영역이 복지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나 정부의 영역으로 확고히 명시 되어 지던 복지 분야가 이처럼 중요 사안으로 대두되고 점차 수요의 증가가 확실시 되면서 과연 정부의 능력만으로 복지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민영화,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에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으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됐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을 재화의 특성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재화에 속하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누군가의 소비에 의해 나의 소비가 침해받지 않아 비경합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비스를 향유 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히 비용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배제성도 지니고 있다. 즉, 대부분의 정부영역 재화가 그렇듯이 뚜렷한 공공재의 성격을 띤다. 물론 사회적 약자의 기초생활에 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복지시설은 일부 경합성을 나타내기도, 배제성을 나타내기도 하나, 일반적이고 통용적인 측면에서 복지시설은 완벽한 공공재에 가깝다. 다음으로는 섹터이론에 있어서 복지시설의 위치이다. 공공영역의 제1섹터와 민간영역의 제2섹터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제3섹터에 있어서 복지시설은 순서대로 정부소유, 민간소유, 위탁계약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앞서 재화의 특성상 복지시설을 공공재로 분류하였고, 또한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민간영역과 겹치지 않는 제1섹터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거래비용이론에 비추어 사회복지시설의 민영화가능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사회복지시설은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성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불확실성이 높다. 또한 성과가 대부분 서비스 대상자의 태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거래비용은 높게 나타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정용덕.(1999).「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대영문화사). 외.(2002).「신제도주의 연구」.(대영문화사). 유동운.(1999).「신제도주의 경제학」.(선학사). 유영철.(2008).「정부와 기업」.(삼영사) 이종수(2009).「행정학사전」.(대영문화사) 하연섭.(2003).「제도분석 이론과 쟁점」.(다산출판사). Milton Friedman.(2007).「자본주의와 자유」.(청어람미디어) (2) 논문 및 국내자료 김난도.(1997).신제도경제학의 제도개념과 정책연구.「한국정책학회보」 6,1( 97.6) pp.127-151 김형성.(2009).중앙행정기관 평가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박성민.(2006).거래비용과 규제제도의 설계: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중심으로 염재호 외.(2004).정부관료제의 역사적 형성과 제도변화:중앙행정기관 조직시스템 변화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정부학연구」 옥동석.(2010).공공기관 관리의 이론과 실제 : 거래비용에 근거한 개념적 분석. 규제연구, Vol.19 No.1 장지호.(2003).김대중 정부의 대기업 구조조정정책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의 적용. 「한국정책학보」,제12권 제2호. 하연섭.(2002).신제도주의의 최근경향:이론적 자기혁신과 수렴.「한국행정연구」,36(4). .(2004).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행정논총」,제44권2호. Coase, R.H.(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4(16):386-405 .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ofLawandEconomics,Vol.I. Jensen, Michael C., and William H.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Jounaloffinancial Economica, Vol. 3: 303-360 North, Douglass C.(1990). A Transaction Cost Theory of exchange. March,James G.and Johan P.Olsen.(1984)."The New institutionalism:OrganizationalFactorsin PoliticalLife."American Political ScienceReview 78:734-49. Theodore Levitt.(1973). The Third Sector: New Tactics for a Responsive Society Waterman, R. W. & Meier, K. J. (1998). Principal-agent models : An expansion? Jouran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Williamson, Oliver E. (1985). Asset specificity and economic organization. . (2002). The Theory of the Firm as Governance Structure: From Choice to Contract 키워드 가능성, 민영화, 신제도주의,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