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기의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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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무현과 참여정부 1. 참여정부란? 2.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가치들 3. 노무현 삶과 참여정부 개괄 Ⅱ. 정치 1. 4대 개혁 입법 2.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3.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청산 시도 4. 언론 정책과 관계 Ⅲ. 경제 1. 외적 경제 지표와 성과 2. 부동산 정책 3. 한미 FTA 추진 Ⅳ. 사회 문화 1. 비정규직 보호법안 2. 전자정부 구축 3. IT산업 개발 4. 호주제 폐지 Ⅴ. 외교 1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기조 2. 노무현 정부의 대미관계 3.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Ⅵ. 정리 본문 Ⅰ. 노무현과 참여정부 1. 참여정부란? 1) 정의 :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후보에 의해 수립된 정부 2) 기간 : 2003. 2. 25~ 2008. 2. 24 2.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가치들   1) 국민의 참여   2) 국정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3) 국정원리     - 원칙과 신뢰     - 공정과 투명     - 대화와 타협     - 분권과 자율 3. 노무현 삶과 참여정부 개괄 1) 대통령 당선 전 - 가난한 어린시절을 보내고 잠깐의 직장생활을 함 - 직장생활을 접고 사법시험 합격, 판사생활 하다가 변호사 개업 - 인권변호사의 길(노동의 권익보호 등) - 정계 입문 이후 수차례 낙선, 김대중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역임 - 민주당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 선출, 제16대 대통령 당선 2) 참여정부 시절 - 초기부터 개혁적 정책, 직설적화법, 민주당 내 분열 등으로 한나라당, 민주당과 갈등 - 선거법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경제파탄 등을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안 제출/가결 되어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 기각되어 직무복귀 - 복귀 이후 이라크파병, 4대개혁입법 시도,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을 추진 - 앞서 추진한 정책들 중 많은 부분은 언론에 의해 비난받았으며, 잇따른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한 부동산가격의 폭등은 서민에게 무능한 정부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일부 진보세력의 기대와 반대되는 친미적,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지지세력을 분열시켜 지지도 급락(진보에서도, 보수에서도 좋은 평가X), 열린우리당 선거 참패 - 남북정상회담 실시, 한미FTA타결 - 퇴임/귀향 이후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 측근비리로 인한 검찰조사 받던 중 투신자살 키워드 참여정부, 한국정치, 참여, 정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