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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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공공부조제도
2. 도입배경
3. 연혁
4. 기본권리
5. 의의 및 내용
6. 목적 및 정의

Ⅱ.본론
1. 대상
2. 급여체계
3. 재원
4. 전달체계


본문
1.공공부조제도

◇ 공공부조란?

개개의 생활 빈곤자들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해 공적인 부담으로 보조적으로 급부하는 것

기본목표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
.

4.기본원리

1) 공공 책임의 원리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하는 것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

3) 보충성의 원리
수급자가 자기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국가가 보충적
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



하고 싶은 말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국민, 기초,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천PPT,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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