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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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분야 조직 및 금융감독의 기본목적 요소 체계 1. 금융 감독 기관의 현황 2. 금융 감독의 목적 3. 최적의 금융시스템의 기본요소 4. 금융감독체계 Ⅲ. 금융분야 조직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1. 심의 의결기관인 금융위와 집행기관인 금감원 개선 2. 각 감독기구의 임명 및 임기보장 3. 전문성 Ⅳ. 현 정부의 개정안 1. 2011년 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하여 제시된 해결방안 2.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Ⅴ. 결론: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 Ⅱ. 금융분야 조직 및 금융감독의 기본목적 요소 체계 1. 금융 감독 기관의 현황 금융분야 조직의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현 금융기관의 법적지위와 업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법적 지위 1) 기획재정부(=과거 재정경제부) 정부조직법 제23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 재정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예산 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 화폐 외환 국고 정부회계 내국세제 관세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국유재산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설법'이라고 명한다.)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3)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 금설법 제19조(증선위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4)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 금융감독원의 법적 지위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춘 영조물 법인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김재호 , 한승철, 김상도 , 탁윤성, 2008,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부쳐 송정훈, 2011, 머니투데이, 금융감독 쇄신안 연기, 고강도 방안 vs 체계 개편 무산 이영태, 최문선, 박관규, 2011, 한국일보, 집권 후반기에 잘 될리가 용두사미로 끝날라 우려, 금융소보원 신설 뉴스판, 2011, 금융감독원 도덕적 헤이 도를 넘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하고 싶은 말 금융분야 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금융분야 조직, 금융감독기구, 금융감독의 기본목적, 금융감독체계, 저축은행사태의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