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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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각 복무방법에 대한 정의 2. 군복무를 이행하는 동안 가지는 회계비용, 기회비용, 매몰비용 3. 경제학적 비용 외에 각 방법이 가지는 장점 및 단점 4. 군복무 방법에 따른 게임이론모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Ⅱ. 본론 1. 각 복무방법에 대한 정의 1) 면 제 그림1)에서 5급과 6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실제로 국가비상사태 및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이상 군복무를 하지 않으며 소집될 일도 없는 사람이다. 여자도 군대 면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 그림1)에서 4급의 판정으로 받은 사람으로서 기본군사훈련을 마친 날에 예비역으로 편입과 동시에 기본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여 24개월을 근무한다. 영외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계급에 상응한 현역병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고 자기집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와 중 식비 등을 지급한다. 3) 사병 신체등급 1,2,3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입대가 사병에 속한다. 24~28개월까지의 군복무를 하며 원할 시에는 부사관으로 직업군인이 될 수 있다. 4) 장교 신체등급 1,2,3급을 받았지만 사병이 아닌 지휘관급으로 소위로 군생활을 시작해 군복무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방법은 사관학교, 학군사관, 군장학생, 3사관 등이 있으며 최소 3년에서 직업군인이 될 수 있다. 5) 방위산업체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병역대체 복무형태로서 군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자원의 일부를 지정업체에 기술인력으로 지원하므로서 국가산업의 지원 육성 발전에 기여하는데 산업기능 요원제도의 목적이 있으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년간 해당기술 직무분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8개월간 제조, 생산분야에서 종사하면서 공익근무 소집을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다. 3) 사병 신체등급 1,2,3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입대가 사병에 속한다. 24~28개월까지의 군복무를 하며 원할 시에는 부사관으로 직업군인이 될 수 있다. 4) 장교 신체등급 1,2,3급을 받았지만 사병이 아닌 지휘관급으로 소위로 군생활을 시작해 군복무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방법은 사관학교, 학군사관, 군장학생, 3사관 등이 있으며 최소 3년에서 직업군인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게임이론 길라잡이 신성휘 2002.9 병역특례지정회사 GT&T 경영지원과(군자동 위치) 하고 싶은 말 군대 경제학에 대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군복무 게임이론, 내쉬 균형, 군복무의 경제화, 군복무, 공익근무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