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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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산분리의 현황 및 문제점 1. 금산분리의 변화과정 2. 제2 금융권으로의 금산분리 확대 3. 금산분리의 현황 4. 금산분리규제의 문제점 Ⅲ. 금산분리 완화의 논거 1. 사금고화 우려 2. 이해상충 가능성 3. 경영효율성이 문제되는 금융회사 4.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문제 5. 공정한 경쟁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Ⅱ. 금산분리의 현황 및 문제점 1. 금산분리의 변화과정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설정은 재벌이 소유한 시중은행 지분을 일부 환수하고, 금융기관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해 은행 대주주에 대해 의결권을 10%로 제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처럼 은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외에도 정부가 은행장이나 임원선임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융상품을 규제함에 따라 은행효율성이 저하되고 부실대출이 증가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은행소유 제한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은행에 대해서도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정부주도하에 진지하게 논의되기도 하였으며, 2001년 7월 외국인과 역차별을 막기 위해 은행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였다. 2. 제2 금융권으로의 금산분리 확대 은행에 비해 증권,보험 등의 제2금융권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자금동원에 있어서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다보니 소유제한에 대한 관심도 적었다.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축적된 산업자본은 제2금융권으로 진출을 확대해 왔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육성과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기업집단의 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하게 되었으며,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집단계열 금융회사의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집단계열 금융회사의 확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를 제한하려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 왔다. 즉, 기존의 금산분리규제가 은행소유의 제한에 집중되어 있었던 데서 재벌의 사금고화 를 방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 규제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은행에 비해 증권, 보험 등 소유제한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제2금융권도 소유제한을 하면서 금산분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서완석, 미국에 있어서의 금융지주회사의 현황, 기업법연구 2010 서완석, 사모투자전문회사, 외법논집 제 31집, 2008 저스티스 통권 제104호 (2008년 6월) ISSN 1598-8015 KCI 등재 은행법연구 2권 2호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2호 (2008년 여름) 하고 싶은 말 금산분리(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대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금산분리의 현황, 금산분리의 문제점, 공정한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