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정부패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공무원의 부정부패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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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 봉급 현실화 2. 내부고발자 제도 3. 선발시 PSM 도입 4. 전관예우 근절 3.결론 본문 서론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 : 5.4점 (2011년 기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패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가? ※부패인식지수(CPI)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의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공무원 보수 대비 민간 임금 접근율 : 84.4% (2010년 기준) 빈번한 수당 외 부당수령 → 적발이 어려운 점 악용 민간 대비 낮은 보수 →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박탈감 부정부패의 유인 요인으로 작용 수당제도 보완 : 수당을 줄이고 기본금으로 통합 - 상여수당, 초과근무수당은 봉급에 포함 - 성과급만 별도 지급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환경 조성 및 유도 1) 현황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접수된 수는 많지 않으나, 혐의 인정률이 높음. 2) 문제 내부고발로 인한 보복조치 우려 2- 1. 사례 ① <고성군청 공무원 내부고발> 고성군수 본인의 사유지 매입을 위해, '다가구 민박주택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방해한 것을 고발. 고발 결과 : 내부고발자 : 극심한 감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단기기억상실 증세 내부고발자의 부친 : 재직한 회사에서 해임됨. < 감사원 주사의 내부고발> -'효산 그룹의 콘도 사업 부당특혜사건'에 대한 감사가 상급자의 지시로 중단된 사건에 대한 비리 고발. - 고발 결과 : 파면 ˙명예훼손혐의로 구속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 이유) - 미국의 비밀보장법 적용 - 상위조항으로 내부고발로 인한 형사책임 무효화 - 인사교류의 기회 보장 - 조직 내부의 인식 개선 1차 시험 : 행정 전반 지식과 관련된 문제 면접 : 공직사회의 문제점, 개인의 경험에 관한 질문 - 현 제도로는 선발 대상의 공직동기 파악 어려움, - 공익에 대한 가치관이 낮은 사람들의 대거 유입 등으로 부정부패의 가능성 증대. 키워드 공무원, 부패, 내부고발자, 부정부패,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