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분쟁과 정책 변화

독도영유권 분쟁과 정책 변화

독도영유권 분쟁과 정책 변화.pptx

목차 1.역사적 배경 2.결과 3.한국의 정책, 일본의 정책 4.배타적경제수역, 한일어업협정 5.공동수역 6.우리조의 생각 본문 독도 영유권 분쟁이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비롯된 분쟁 독도는 동해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영유권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대한민국과 영유권 분쟁 중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군 고카(五箇)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세칭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을 계기로 독도가 한일간의 분쟁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 일본은 17세기에 자신들이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고, 이후 그 주변수역을 실제로 전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을 가지게 되었으며, 1905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정식으로 영토편입 조처를 취함으로써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의 영토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며, 1910년에 합방된 한반도와는 무관한 별개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독도가 리앙쿠르(Liancourt)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1849년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배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불리게 된 것에 연유한다. 194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조사가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 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1951년 9월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에서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할 한반도 소속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독도는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되지 않았다.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에 항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냈다. 이때부터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키워드 정책, 독도영유권, 영유권, 변화,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