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 문제점과 해결방안

경제학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 문제점과 해결방안

[경제학]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 문제점과 해결방안.hwp

목차 I . 서론 II. 본론 가. 소상공인 공격 사례 1. 국내 대기업의 서민업종 진출 현황 2. 국외 골목상권 진출 사례 나. 그 외의 문제점 1. 현 국내 SSM 점포수 확대에 따른 문제점 2. 대기업 카드사 수수료율 차별 문제점 다. 각 나라들의 대처방안 1. 일본의 전자화폐 2. 각 나라들의 규제 라. 현 정부의 규제 및 대처방안 1. 국내에서 대기업에 가하는 규제 및 현황 2. 현 정부 규제의 실효성 III. 결론 본문 I . 서론 2012년 1월 31일, 홍대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빵집으로서, 홍대의 지표로 자리 잡았던 리치몬드 제과점이 문을 닫았다. 그 이유는 경영사의 어려움이 아니라 건물주와 대기업 '롯데'와의 계약 때문이었다. 남편 권상범 명장과 함께 리치몬드 제과점을 이끌어온 김종수 대표는 고함20과의 인터뷰에서 "건물주와 롯데가 계약을 하고 임차인인 나에게는 아무 말도 안하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해왔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또한 김종수 대표는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5년 전에는 '파리바게트'와 건물주가 계약을 맺었었는데, 같은 업종이 들어서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 '보증금 100%와 월세 120% 인상'의 조건을 내걸면서 계속 운영을 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84년부터 약 3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리치몬드 제과점은 결국 폐점을 결정하고 그 역사를 마감했다. 이렇듯, 대기업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까지 손을 뻗어 소상공인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격을 하여 몰아내기까지 한다. 이러한 소상공인 공격사업은 주로 재벌 2,3세들의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28일 발표한 재벌 2,3세들의 사업영역자료를 보면 이들이 계열회사에 의존해 얼마나 손쉽게 문어발사업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총수의 2ㆍ3세 자녀들이 지분 또는 경영에 참여한 8개 그룹의 17개사가 중소기업 진출업종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대기업, 리치몬드, 대처방안, 계약, 문제점, 골목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