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 독일의 새터민(북한이탈주민)정책 비교

사회복지 한국, 독일의 새터민(북한이탈주민)정책 비교

[사회복지] 한국, 독일의 새터민(북한이탈주민)정책 비교.hwp

목차 새터민 정착지원 제도 ①지원제도 ②초기 정착금 지급제도 ③ 취업지원제도 ④ 교육지원제도 ⑤ 사회보장지원제도 ⑥ 거주지보호제도 ⑦ 주거지원제도 ⑧ 민간지원 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독일과의 비교 긴급수용법 제정과 전원 수용 원칙 중앙과지방 정부, 민간 공동 참여 이탈 주민 수용 과정 이탈주민정책의 초점-직업통합정책 본문 ③ 취업지원제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하고 있다. 단,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혜택을 3년까지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필요하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통일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하나원이란? 탈북자들이 3개월 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되는 곳으로 이 기간 동안 문화적 이질감해소, 기초직업교육 및 훈련, 심리안정 및 정서순화 교육, 역사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정책,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