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기구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금융 감독기구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금융 감독기구의 문제점과 개편방안.hwp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감독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금융감독위원회 1) 법적지위 2) 문제점 2. 금융 감독원 1) 법적지위 2)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 Ⅱ. 금융감독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1. 금융감독위원회 1) 법적 지위 금감위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금감위는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금감위는 금융감독과 관련한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련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금감위는 금감원을 지시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금감원을 토아여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문제점 (1) 법률상 근거가 없는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의 존재 금감위는 금감원과 구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금감원과 업무가 중복되는 공무원 조직(금감위 사무국)이 금감위 내에 별도로 존재한다. 금감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고려하여 금감위의 예산회계 및 의사관리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금감위 사무국은 1999년 5월 24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면서 자체 인원과 권한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개정안에 따라 금감위 사무국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금감위 사무국은 동법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직이란 점이다. 법 제정 당시 입법자들은 금감위 내부적으로 총 9인의 금감위원들을 보좌하는 행정의 범주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금융정책업무까지 수행하는 거대 행정조직의 등장을 전혀 예정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동법은 관치금융으로부터의 탈피를 모토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본문내용 제점 Ⅲ. 개선방안 Ⅳ. 결론 Ⅰ. 서론 2004년 7월, 380만명의 신용불량자와 260조원의 가계부실을 초래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한 신용카드 문제와 관련해 신용카드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카드업체들의 방만한 운영과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카드정책의 수립과 금융감독으로 인하여 카드발급의 남발사태를 야기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고, 현행의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 및 금감원으로 3원화된 금융감독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1997년부터 정부의 각종 카드정책에 관여하였던 경제부총리, 금감위원장 등 전.현직 정책당국자들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금감원 간부 1명에게만 인사상 불이익조 하고 싶은 말 금융 감독기구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에 대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