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제도에 관한 논점

금산분리제도에 관한 논점 금산분리제도에 관한 논점.hw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산분리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 2. 외국의 금산분리에 관한 법 3. 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 1)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성 2)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Ⅱ. 본론 1. 금산분리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 금산분리의 개념은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은행법, 예금자보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고 있다. 첫째로, 은행법 제15조 제1항에서 동일인에 소유한도를 규정하여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로, 공정거래법 제8조2에서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간의 소유제한을 규정하여 금산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2. 외국의 금산분리에 관한 법 1) 미국 1993년 글래스스티갈 법(Glass-Steagal Act)에 의해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을 금지하였다.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로 은행이 증권회사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였다. 이후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 (Bank Holding Company Act :BHCA 1956년)은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오직 은행 관련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원칙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9년 금융현대화법(Gramm-Leach-Billey Act)를 만들며 금융업종간 겸업을 허용하였다. 이것을 금융지주회사로 불렀다. 이를 통해 은행과 증권업을 분리하던 글래스스티갈 법에서 완화되어 겸업을 허용하였으나 여전히 은행지주회사법을 통해 금산분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유인을 주요 주주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설정 , 계열기업간의 거래 제한, 감독당국인 FRB의 은행 임직원 및 주요주주에 대한 철저한 검사 실시 등의 규제들로 줄였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도 금융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본문내용 입장 1)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성 2)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 정치적경제적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외국과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내의 금융의 경제적 환경 및 역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외국의 정책기조와 흐름 또한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금융정책의 중요한 흐름 중에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것에는 금산분리가 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산업자본이란 상품생산 과정에서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했을 때 이것을 산업자본이라고 한다. “산업자본” , 2009 경제신어사전 반면 금융자본은 금융기관 참고문헌 정경영, 이상희,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법학 2011 이태규,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2006, 한국금융학회금융정책심포지엄 성낙인, 헌법학 제11판 김화진, 상법이론, 박영사 이병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한국금융학회 금융정책 심포지엄 2006 법제처, http://www.law.go.kr/main.html 매일경제신문사, 『2009 경제신어사전』 하고 싶은 말 금산분리제도에 관한 논점에 대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