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확보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확보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확보.pptx

목차 1.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논쟁 2. 공기업 -정의 -공기업과 공공성 확보 3.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공공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 4. 민영화 사례 -우리나라 -해외 5. 올바른 민영화 방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본문 공기업 정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주체로서 소유권이 공공(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에 귀속되어 있는 기업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기업적인 성격의 것을 수행하는 기관 기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공공기관의 유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공기업(27개):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공기업(14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키워드 공기업, 공공성, 민영화, 공공,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