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의 이용과 인격권의 침해 연구

몰래카메라의 이용과 인격권의 침해 연구

몰래카메라의 이용과 인격권의 침해 연구.hwp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몰래카메라 사용의 당위성과 허용불가의 대립 3. 몰래카메라의 사용으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한국과 미국의 법리분석 4. 몰래카메라의 사용과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상충된 이익의 균형 5. 맺는 말 이 논문의 의의 본문 1. 들어가는 말 -현대적 언론이 등장하면서 은밀하고 권리 침해적인 취재활동 시작. 기술진보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면서도 보편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취재 프로그램은 긴장감과 사실성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유발 -그러나, 개인의 인격적 권리 침해와 언론인으로서 윤리적 책임 회피로 비판 Nick(1999):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취재기법의 사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 VS. Walsh, Shelly, & Schaffer(1996):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몰래카메라와 같은 정보수집 방법은 용인될 수 없다. +언론이 정보취재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범위는 무제한이 아니며, 헌법이 불법적인 취재행위까지 보호하지 않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취재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 키워드 몰래카메라, 카메라, 취재, 몰래, 권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