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국제협상세미나, 협상이익균형, 협정문, 쇠고기문제, 세이프가드,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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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익의 균형이 가능할까 2. 애당초 재협상을 준비했나 3. 재협상 뒤늦은 인정 왜 4. 협정문 무엇을 수정하나 5. 쇠고기는 정말 안 다루나 6. 세이프가드 피해는 없나 7. 한 EU FTA에 영향없나 본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결국 빛을 못본채 재협상이라는 이례적인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서명한지 4년 가까이 된 협정을 재협상하기로 한 것 자체가 국제관례상 전례가 없기 때문에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을 위해서는 물론 세계 무역자유화를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할 가치는 매우 크다 그러나 재협상을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재협상이라는 이례적인 사태을 몰고 온 책임 소재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호 인지하는 것이다. 기존협정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측이 뒤늦게 자동차 분야을 중심으로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추가협의를 결렬시킨데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도 사설에서 한미 FTA지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때문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국제협상세미나, 협상이익균형, 협정문, 쇠고기문제, 세이프가드, 한EU FTA) 키워드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한미자유무역협정재협상, 국제협상세미나, 한EU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