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7일 월요일

장애인 성범죄

장애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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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장애인 성범죄의 특성
1) 평소 잘 알고 있는 주변사람에 의해 피해당사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 동네근처 등 생활 근거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2)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은 대부분 강간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3)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가벼운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드러나지 않고 있다. 4) 협박이나 폭력을 동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애정을 위장하거나 친분관계를 통해 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못받고 소외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관심표현에도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피해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2장애인 성범죄의 원인
당해도 정확한 일시나 장소와 같은 구체적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가해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3장애인 성범죄의 현황(ppt내용 발표)
피혜사례- ppt표를 보면서(이건 요약을 못하겟어,ㄷㄷ니가 발표하기 편한대로 요약하면돼)
사례1)
정신지체 2급의 피해자 L양(15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동네사람 여러 명에게 유인돼 강간, 성추행 등 수시로 성폭력을 당했다.
피해자 L양이 지목한 8명의 가해자 중 4명이 구속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가해자 L씨(52세) 무죄, H씨(54세) 징역 3년, J씨(28세) 징역 4년, L씨(18세)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형을 선고하였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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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애, 성범죄,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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