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생활법률)미성년 자녀가있는 부부가 이혼을하면 신분과재산, 자녀의 친권과양육에관하여 어떠한변화가생기는가?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하지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사망한작곡가, 상속재산

생활법률(생활법률)미성년 자녀가있는 부부가 이혼을하면 신분과재산, 자녀의 친권과양육에관하여 어떠한변화가생기는가?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하지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사망한작곡가, 상속재산

[생활법률] 2015-2 미성년 자녀를 둔.hwp

목차 생활법률,생활법률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생활법률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생활법률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생활법률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생활법률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본문 생활법률 공통형 생활법률은 간단한 법문제에서부터 실생활에 밀접한 법률에까지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생활법률 정보는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정보이고, 손쉬운 정보법류이 용이해진 지금 그 중요성과 효용성이 더욱더 높아졌다. 이에 생활법률을 수강하는 입장에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직접 검색하여 관련정보를 쉽게 획득해 정확한 답을 찾아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현행법령, 법규, 판례, 생활법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에 대한 정보들을 통합하여 생활법률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찾아 보도록 할 것이다. 생활법률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우선 신분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하여 맺어진 친족 및 인척의 관계가 종료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이제 재산 및 자녀에 관한 양육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부 당사자가 합의 이혼을 할 때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혹은 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민법 법률 항목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재판을 통해 부부는 친족 및 인척의 관계가 모두 소멸되게 된다.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간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분할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 협의 이혼을 통하여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부부간에 합의한 내용에 맞추어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거나 재판상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지정하는 대로 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김엘림 외.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민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하고 싶은 말 생활법률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1) 방송통신대 공통교양 생활법률에 대한 중간과제물 참고자료입니다. 2) 생활법률 과제물을 참고하시기 편하게 법률 용어들을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3) 필요한 내용을 구성으로 참고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4) 생활법룰 과제물 작성시 참고하시면 완벽한 답을 제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키워드 생활법률, 미성년자녀, 이혼, 상속재산,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