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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위기관리의 위험관리시스템(VaR)
Ⅲ. 금융위기관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1. 개요 2. 금융권별 지원 내용 1) 은행권 2) 제 2금융권
Ⅳ. 금융위기관리의 사후관리 1.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 추진 2.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 파산재단 관리 등 시장규율 강화에 힘씀
Ⅴ. 금융위기관리의 예금보험공사 성과 1. 금융시장의 안정성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 2. 부실책임규명과 시장규율정착
Ⅵ. 향후 금융위기관리의 대응 방안 1. 금융구조조정 체제의 정비 2. 공적자금의 조성 3.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과 대공황의 구체적 시나리오들은 러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한 논의들을 간략히 정리해보기 앞서 보다 장기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공황의 가능성을 암시한 하나의 논의를 살펴보자. 이미 몇 해 전 Temin(1995)은 냉전이 종식된 직후 즉 제1차 대전 직후이며 대공황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기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대공황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에 따르면 경제사문헌들이 1930년대 대공황을 야기한 원인 혹은 조건으로 지적하는 것들은 크게 네 가지인데, 냉전이 종식된 직후인 1990년대 전반의 상황은 많은 점에서 그 조건들과 합치한다는 것이다. 그 네 가지 조건이란(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충격, 세계경제내 패권국(hegemon)의 부재, 국제적 협조의 부재, 그릇된 정책적 대응이다. 테민은 이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1920년대와 1990년대 전반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우선 1920년대의 세계경제는 제1차 대전의 여파로, 그리고 1990년대의 세계경제는 냉전의 여파로 자원배분의 전반적 재조정을 요구하는 커다란 외생적 충격을 받았다. 냉전 종식 후에는 미국이 내향적 정책을 지향하고 자본의 순수입국이 되었기 때문에, 제1차 대전 후와 마찬가지로 세계경제내에 패권국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냉전 종식 후 서유럽의 국제정치적 응집력이 약화되고, EMS 붕괴나 GATT협상의 난항, 멕시코 금융위기 대응책에 대한 선진국간 견해의 불일치 등에서 보듯이 국제경제적 협조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부정확하고 낡은 경제이론에 대한 집착이 대공황의 한 원인이 되었는데, 오늘날의 경제이론이 위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내놓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제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더욱 구체적으로 대공황의 가능성을 주장한 논의들을 살펴보자. 사실 그러한 논의들 중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치밀하게 뒷받침되는 논문은 아직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대중매체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공황의 가능성에 관한 경고는 세계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크게 세 번에 걸쳐 강하게 제기되었다. 먼저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홍콩 주식시장의 주가폭락과 한국의 외환위기로 이어지자 그해 말경 대공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타났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심각한 경기침체가 세계 전체의 경기침체로 발전되고 중국의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면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후 통화위기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중국도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미국 주식시장의 과열은 세계경제에 또 하나의 새로운 위험요인이 되었다. 세계적인 금융불안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2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의 6개월여 동안 다우존스공업지수는 20% 이상 상승하였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참고문헌 강민 외 1명(2000), 한국에서 금융위기관리 거버넌스의 딜레마, 한국정치학회 김규영(2002), 선진국과 개도국의 금융위기 관리의 사례,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김종두(2010), 금융위기와 중소기업의 산업별 재무요인의 변화, 한국산업경영학회 신경식(2006), 지능형 기업정보 시스템의 활용: 금융기관 위험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선우석호(2010), 금융위기와 새로운 시장질서, 한국금융학회 최배근(2009), 금융위기와 방법론적 개체론,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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