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의와 현실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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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실 제 1절 비정규직의 개념 제 3절 비정규직보호법의 제도적 한계 제 2장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제 4장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합리적 방안 본문 제 1장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실 제 1절 비정규직의 개념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특별한 경영상의 사유, 개인적 사정이 없는 한,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시 근로 계약기간을 미리정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해고 될수 있는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를 말한다.여기에는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직, 일용직, 용역직, 프리랜서 등이 해당 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비정규직이라 부른다. (1)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개념 첫째, 통계청 방식으로 '고용계약기간' 에 따라 비정규직을 분류하는 방식이다.통계청의 고용통계에는 고용기간에 따라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임시직과 일용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규정. 그러나 이분류방식은 영세기업에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임시직 , 일용직과 차이가 없는 취약근로자까지 정규직에 포함 시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노동부 방식으로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근로기간, 근무시간 및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즉 ①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② 고용기간이 짧은 단기간 근로자,③ 고용형태에 따라 파견, 도급, 용역, 호출근로자,④ 근로제공 장소에 따라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로 분류 셋째, 노사정위원회 방식으로 고용기간이 아닌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방식이다.즉 비정규직근로자를 개별 고용태에 따라 ①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② 시간제 근로자,③ 비정형 근로자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뜻함.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근로자. 비정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포함. 노사정위원회는 이 범주에 포함 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일용직 등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분류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발효된 이후 정부는 노사정합의 기준에 의해 비정규직의 개념을 정리 넷째, 전경련의 분류 방식으로,"노사정위원회 분류방식은 비정규 범위가 지 나치게 넓다"고 비판하며 ①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근로계약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 ② 한시적 근로자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 ③ 용역근로자, ④ 특수형태 근로자를 비정규직 범위에서 제외 키워드 근로자, 고용, 비정규직, 비정규, 근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