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으로 보는 영유아 보육 정책의 변화

영유아 보육법으로 보는 영유아 보육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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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과정 및 개정취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특징 3.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후 비교 4. 보육정책의 추진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서론 우리사회는 1980년대 이후부터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결혼 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취업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탁아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탁아시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활시켰고, 이어 1990년 1월 9일 탁아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1990년 1월 15일 보사부훈령으로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탁아시설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추진계획과정에서 탁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독립입법의 형태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아동복지시행령으로 충분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지역탁아소 연합회와 재야 여성단체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보강, 미인가 소규모 비영리 탁아시설에 대한 배려, 직장탁아의 경우 1000인 이상 여성근로자업체 대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직장탁아시설 의무대상업체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입법에 반영되기를 계속 요구했다. 그뿐 아니라 현행 보육사업은 명칭과 관련법이 다양하며, 그 관장부처 또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탁아시설의 공급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 교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회에 상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0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었다. 즉, 영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설치된 사업장 육아시설과 시설탁아소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 등 여러 법령에 의해 관장되던 영유아시설들이 단일 법령 속에 통합되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재정으로 가정과 민간부문에 의존했던 '육아'가 국가의 사업 속에 포함되었다. 그로 인해 십 수년 동안 보육시설과 보육아동,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여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이라는 문제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4년 1월 영유아 보육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그 내용도 공공성의 강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태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참고문헌 1. 이성우,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한서대교육대학원, 2006 2. 강영옥,<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광운대학원, 2005 3. 홍인혜,<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2006 4. <보육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회여성위원회, 2004 5. 윤준수,<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2005 6. 오경희, <한국보육사의 고찰>,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2006 7. 이계경, <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 경제력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과제>, 2005 8. 김승례, <영유아 최선의 이익원칙 이행현황과 보육정책 개선방안>,중앙대행정대학원, 2006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키워드 보육, 육법, 아보, 여성, 개정,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