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재활용과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정책론 재활용과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정책론] 재활용과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hwp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EPR 적용 사례 Ⅲ. 외국의 EPR정책과 사례 Ⅳ. 한국에서의 EPR정책 효율성 증대 방안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 Ⅰ. 서론 현대의 소비 행태는 생산과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흐름의 속도를 점차 빠르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빠른 시간 내에 버려지는 각종 폐기물들의 처리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다.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재활용(Recycle)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 각종 공병 수거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소비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들을 분리해 다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편, 소비자 뿐 아니라 생산자 역시 '생산으로 인한 이득'을 누렸으므로, 재활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자의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제도가 바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s Responsibility)제도이다. EPR제도는 생산자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의 제도를 통틀어서 말하며, EPR제도 하에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한다. 하지만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생산자 책임은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개념이다. 소비자 중심이 분리수거/재활용 제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결과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버리는 폐기물은 개인 단위이기 때문에 양이 적고 종류도 지나치게 다양해 재활용의 효율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대규모 생산과 특정 제품 생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 측면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유정수, 『쓰레기로 보는 세상 : 자원 재활용의 허와 실』,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 2006 환경부/한국환경자원공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007, 2. 논문 서동숙,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2004., 학위논문(석사) ,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세무와 회계저널 제9권제1호2008년3월 송창주, 폐기물관리 정책으로서의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관한 考察 = A Study on the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ystem as a Waste Management Policy , 2012., 학위논문(석사) , 서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에너지 정책 연구 제10권 제 2호 pp.143-167 3. 신문기사 및 인터넷 사이트 경찰일보, 2008년 7월 30일, "종이팩 일반폐지와 분리배출 분리수거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해 경제 살리자" http://police112.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69 국민일보, 2008년 6월 12일, "환경부, 종이팩에 새로운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1951819 자원순환사회연대 보도자료. 2004년 6월 8일 "PC게임방의 컵라면용기 재활용 모니터 결과. 컵라면 용기의 재활용 수거, 단지 20%일뿐" http://www.waste21.or.kr/board/board_content.asp?menu=2&sub=5&b_type=BOARD5&idx=800 파이낸셜뉴스. 2012년 2월 3일. "환경마크 인증비용 부담"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202040100033430001342&cDateYear=2012&cDateMonth=02&cDateDay=03 한국경제, 2012년 5월 31일, "냉장고 포장재 하나 바꿨는데 年 100억 절감." 환경부 보도자료 '새로운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도입 추진' 환경부 보도자료. 2011년 2월 25일. "재활용실적 허위로 제출한 기업 퇴출된다" http://www.me.go.kr/web/286/me/common/board/detail.do?idx=176868&decorator=me&boardId=notice_02 환경일보, "환경부, 재활용실적 허위제출 기업, EPR 제도 참여 제한 본격 시행" 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treec=245&r=view&uid=229032 네이버 블로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706 네이버 블로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606 매입세액 공제 식 www.bubutax.co.kr/regardpurchase.htm 우리모두 분리수거 합시다 http://mayu.tistory.com/11 이병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산업계 대응전략"http://blog.naver.com/ghasl?Redirect=Log&logNo=100005865416 자연순환사회연대, PC 게임방의 컵라면 용기 재활용 모니터 결과, http://www.waste21.or.kr/board/board_content.asp?b_kinds=&b_type=BOARD5&b_word=&idx=790&menu=2&page=19&sub=5 중고차 중고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마진과세로 전환 , 이용섭, http://www.yongsupl.net/politics/index.php?im=b4&num=17954&state=view 재활용품 선별장, 구경하실래요? http://www.ecowaltz.com/?p=1481 환경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http://cafe.naver.com/charismaerp/2163 EPR민원처리시스템 사이트(http://www.epr.or.kr/index.jsp) 키워드 생산자, 정책론, 재활용제도, 책임,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