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와 노동조합,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해외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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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hwp

목차 Ⅰ. 개요 Ⅱ.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1) 근로계약 체결 2) 임금의 지급 및 계산 3) 근로시간 4) 휴게, 휴일 휴가 Ⅲ.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 1. 배경 2. 예산배정액과 근로계약 시 임금책정방법 3. 임금책정 시 고려사항 1) 근로기준법 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유급휴일과 휴가 2) 주 44시간제에서 토요일 4시간 근무제를 한주 토요일 8시간 근무, 다음주는 토요일 휴무로 하는 토요격주휴무제로 변경 3)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휴일 중 주휴일을 제외한 관공서공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무급으로 할 수 있음 Ⅳ.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 1. 요양신청 2. 보험급여 청구 3.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사업 Ⅴ.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와 노동조합 Ⅵ.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해외 사례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일본.독일의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운영 방식은 각기 그 나라의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등에 기초하여 설계된다. 일본의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제도와 일고노동피보험자제도는 계절적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노숙자에 가까운 한계적 일용근로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사회부조 성격의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 ※ 전체피보험자(34,153천명) 중 단기고용특례 피보험자는 195천명(0.6%), 일고노동피보험자는 41,986명(0.1%) 차지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고용기간 등 근로자 특성에 따른 구분은 큰 의미가 없으며 별다른 특례 없이 단일의 피보험자관리제도를 운영한다. ※ 독일의 경우 유기한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6%에 불과 따라서 임금근로자의 18.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일용근로자(임시근로자 포함 시 52.9%)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일본 독일의 제도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참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시행을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일본 독일의 피보험자관리, 실업급여 지급 등 구체적인 고용보험제도 운영사례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Ⅱ.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된다(구체적 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의 적용을 제외한다. 참고문헌 ◈ 김경란(2004), 2004년 건설일용노동조합의 임단협 어디까지 왔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동부 보험정책과장 외 1 명(2004), 고용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최소화, 한국개발연구원 ◈ 백석든(1996), 건설일용노동자의 근로조건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건설노동자특별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서울시 일용노동자의 삶과 정책, 서울특별시 ◈ 이강현(2008), 일용근로자의 산재에 있어서 평균임금산정방법에 대한 소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은미(2004),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과정 연구, 성공회대학교 키워드 일용직노동자, 일용근로자, 일용직, 노동자,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