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법적 검토

평균임금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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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및 취지 2. 산정사유 3. 산정방법 4. 산정결과 평균임금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5.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6. 평균임금의 조정 7.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 본문 7.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 1)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는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소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 통상적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여기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i)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ii) 근로기준법상 관계규정에 의한 평균 하고 싶은 말 평균임금 법적 검토 키워드 평균임금, 임금,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