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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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3. 권리행사형 투쟁 본문 3. 권리행사형 투쟁 (1) 연장근로의 거부 ① 문제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통상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항의로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② 학설 이에 대하여, ⅰ) 당해 연장근로의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관행적 사실을 고려하여 기대될 수 있는 통상적 업무운영을 정상적 업무 운영으로 보아 쟁의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ⅱ) 연장근로 등이 관행화되어 왔다 하더라도 근기법 또는 단협에 비추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집단적 거부가 쟁의 하고 싶은 말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키워드 준법투쟁의 유형, 준법투쟁, 준법투쟁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