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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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역사 Ⅱ. 의의, 취지, 법조문 • 죄형법정주의 意義 • 죄형법정주의의 趣旨 •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법조문 Ⅲ. 판례 •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 위헌(違憲) 여부 Ⅳ. 파생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적정성의 원칙'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Ⅴ. 결론 본문 Ⅰ. 역사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17,18세기의 계몽사상이었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과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 이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를 헌법(독일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독일의 법원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통일 이전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 사람들을 살해한 구 동독의 보초들과 그들에 대해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 자연법(natural law)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Ⅱ. 취지, 법조문 • 죄형법정주의 意義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그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가하느냐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서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하고 싶은 말 키워드 법정, 죄형, 주의, 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