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상급식 반대 사례

국회 무상급식 반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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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사례1의 소재 정부는 초중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려 하나 근거법률이 없어 총리령으로 「초 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려 한 사안이다. 여기서 법치행정의 원리상 법률이 아닌 총리령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법률의 수권 없이 총리령을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가는 법률의 유보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령인 「초 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지침」의 법적성질을 검토한 후, 법치행정의 원리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고, 본 사례가 특히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인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 법률의 우위의 원칙 및 법률의 유보의 원칙 등과 충돌되는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한다. Ⅱ. 사례1의 검토 1. 「초 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지침」의 법적 성질 하고 싶은 말 키워드 국회, 급식, 무상, 반대, 무상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