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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P2P저작권의 역사 Ⅲ. P2P저작권의 보호계획 Ⅳ. P2P저작권의 보호기술 1. Gnutella 2. Freenet Ⅴ. P2P저작권의 사례 1. 법원의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과 계속 등장하는 P2P 서비스 2.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의 충돌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2가지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데,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한 가지 수단이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또 다른 수단이다. 여기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란 일반공중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개인의 사익과 저작물의 이용자인 공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통해 유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작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위한 법률'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쪽만 부각하여 '저작권법'이라고 그 명칭을 정한 것일까? 저작권 제도가 성립하고 전개되어 온 과정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저작권의 사상이 유럽에서 싹트기 시작한 계기는 15세기 인쇄술의 발명이다. ≪ 중 략 ≫ Ⅱ. P2P저작권의 역사 저작권법이 인쇄매체의 발달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법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저작자에게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로, 15세기 초 당시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인 인쇄기술이 출현한 이후 서유럽에서 서적의 무역이 활발해진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Bettig, 1992, Patterson & Lindberg, 1991). 물론 그 이전에도 법적인 의미가 아닌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저작권의 개념은 존재하였다. 참고문헌 강우준(2003), 디지털 음악 상품을 위한 P2P기반 저작권 보호 유통 시스템, 한국산업응용수학회 김용섭(2009), P2P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 박현경(2002), P2P와 저작권 보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재형(2006), 인터넷 P2P서비스와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이대희(2002), P2P 환경하의 저작권법의 대응 방향 , 법무부 Choi Byung-Gak(2007), 저작권과 P2P 파일 공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키워드 P2P저작권, 저작권, 보호, 보호기술, 저작권법, P2P, P2P저작권의 보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