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론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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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예산의 종류 제 2절. 예산의 법적 성격 제 3절. 예산과 법률의 상호관계 제 4절. 예산 관계 법규체계 제 5절. 재무행정조직 제 6절. 예산 관련 기관 본문 2) 목적 및 방식 조세지출은 개인 및 기업의 특정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특별 규정으로 시행되는 세제상의 보조 및 장려를 위한 제도이다. 정상적인 세제상의 어떠한 예외규정, 즉 특별감면, 특별공제, 특별저세율, 특별유보 등의 규정에 의한 각종 장려 및 지원형태가 조세지출이며 이로 인한 조세 감소액(세수 손실액)을 종합 분류하여 나타낸 것을 조세지출예산이라 한다. 3) 조세지출 특징 정상적인 세제상의 예외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조세특혜, 합법적 탈세, 또는 숨은 보조금이라고도 지칭된다. 숨은 보조금이란 조세감면으로 정부가 받아야 할 조세를 받지 않고 그만큼을 보조금으로 지불한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통상적인 예산상의 직접지출은 매년 예산의 편성 및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각각의 타당성이 경제여건 및 경제정책목표에 상응하여 면밀히 분석되나, 조세지출은 그 효과가 직접지출과 같으면서도 지금까지 예산편성과정에 고려되지 않았으며 예산에 나타나지도 않았었다. 4) 조세지출의 효과 및 기대효과 조세지출예산은 각종 조세감면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조세지출예산이 도입되면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통해 통제가 가능해진다. 즉 부당한 조세지출의 폐지, 재정부담의 형평성 제고, 세수인상, 기타 재정 및 조세정책입안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 준다. 조세감면이 국가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쉽게 알 수 있고 과세의 수직적 수평적 참고문헌 □ 나중식,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 박종구, "재무행정론 강의" 키워드 예산제도론, 예산, 제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