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개념, 의의,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공동체주의,.hwp |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개념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의의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공동체주의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실용주의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탈민주주의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탈권위주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선거 공약 등에 비춰볼 때 참여정부는 시대변화에 맞게 한미관계를 재설정하면서 민족 우선의 평화번영정책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안문제인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한미관계 재조정보다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한 대북 압박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문제인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한미간 이견을 극복하고 한미공조를 통한 해결에 합의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핵무기 보유 불용,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을 때 추가적 조치 검토 등 한 미 정상의 핵 관련 합의는 북핵 불용 및 제거라는 우리 정부의 북핵 원칙과 반테러,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미국의 국가목표간 의견일치에 따른 한미공조 과시로 볼 수 있다. ≪ 중 략 ≫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개념 해방과 함께 이 땅에서도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비로소 총체적인 근대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이 땅을 점령한 미군의 군정은 이승만의 민간독재로 이어졌고, 그것은 다시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로 이어졌다. 무려 40년간에 걸쳐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반민주적인 정치질서가 이어졌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먼 곳에 있었다. 참고문헌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7),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아렌트 * 민주통일추진회(2005), 노무현 참여정부 중간 평가 * 박용수(2010), 참여정부의 성격,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이진(2005),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 개마고원 * 최진욱(2008), 참여정부 정부혁신 체감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한세억(2004),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소고 지식정보화 허울과 실상, 한국행정학회 키워드 참여정부, 노무현, 공동체주의, 신자유주의, 실용주의, 탈민주주의, 탈권위주의 |
2017년 2월 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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