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정책-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

노동복지 정책-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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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근로자성 판단기준 Ⅲ. 유형별 근로자 인정 여부 Ⅳ. 판례의 검토 Ⅴ. 과제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인사제도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에 따라 비전형근로관계가 널리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과 사용자책임을 면하려는 사용자의 비근로자화 정책의 채택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을 둘러싸고 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으며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개념과도 다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실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대상인 근로자의 개념 내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며,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참고문헌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노동법학 제11호, 한국노동법학회, 2000. 강성태,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노동정책연구 제7권, 한국노동연구원, 2007. 김영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사실적 고찰" 안암법학 제18호. 2004.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2007. 최영호, "계약근로형 노무공급자의 근로자성", 노동법연구 제13호, 관악사, 2002. 하고 싶은 말 키워드 노동, 복지, 근로기준법, 노동복지, 기준법